총 14646건의 결과
제22조의10 ...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본부, 본청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말한다. 13. "소속사업장"이란 대표사업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제41조 ...공정시험방법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① 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유도요원은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또는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ㆍ정차시킨 후...
제4조 ...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158002745"> </img>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97조 ...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능확인...
제1조의4 ...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제32조 ...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제5조 ... 참가할 수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
제9조 ...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훈련대상자는 지도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훈련상황을 검찰과장과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학연수 등) ①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3개월 이내에,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2개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 어학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과 4월 미만의...
제19조의2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 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