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
제20조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 "적합성 인증"라 함은 법 제11-16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으로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 ...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딸기묘 : 1회 1회 : 생육최성기 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③ 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
제73조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1. "항공위험물감독관(Da...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 소금을 제외한 ...
제6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 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제6조 ...)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른 차상위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26조 ...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 제5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
제9조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를 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국세기본법」제35조,「지방세기본법」제99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
제2조 ...하 "교수요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수요원 등 역량강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ㆍ운영 제4조(자격기준) ① ...
제8조 ...항에 따라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원고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원고를 확정한다. ④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본다. 제10조(원고료 지급) ① 원장은 제8조에 따라 강사가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교재심의위원회의 ...
제3조 ...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제4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2. 20., 2008. 12. 30., 2019. 6. 19., 2023. 1. 1., 2023. 12. 28., 2025.6.23.>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주요 정책 또는 연수원...
제1조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변경하여 대규모 인사 등을 실시 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해당...
제1조 ...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