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
제3조 ...장대행) 공관장이 당해 재외공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직무는 당해 재외공관에 상주하는 상급외교관 또는 영사가 대행한다. 단, 공관장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재외공관의 개폐시기) 재외공관의 회계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개폐의 공식일자에 불구하고 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가산한 일자를 재외공관 개폐의 법정기준으로 본다.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중교통시책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
제9조 ...스 시험 지원) 5. 자료활용 분석자료 생성 (또는 통신 전송특성 시험자료 생성) 6. 탑재체 또는 위성자료 활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관리 7. 위성정보 관련 대외협력 및 활용촉진 제4장 위성의 관제, 위성정보의 수신 및 처리 제10조(인공위성의 관제) ① 위성운용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단, 임무수행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 ...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2조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바.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을 기준으로 1급 감염병에 해당...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3593349"> </img> <img id="153593351">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3594587"> </img> <img id="153594589"> </img>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
제11조 ...청 총무(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⑥ 각 청은 평가 실시에 필요한 장소 확보, 감독관 및 채점위원 지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각 청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 감독관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그 중 선임자는 6ㆍ7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⑧ 대검찰청은 실무평가를 실시한 직후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한다. ⑨ 각 고검 및 지검(관내지청 포함)은 평가 후 20일 이내에 대검찰...
제10조 ...를 위해 활선작업이 필요할 때 감전 및 단락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 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명 1조로 편성 실시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3조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펌프차구조대의 지정ㆍ운영 계획 2. 펌프차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 3. 펌프차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 계획 4. 전년도 펌프차구조대 운영실적 및 펌프차구조대원의 자격 현황 5. 그 밖에 펌프차구조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소방본부장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프차구조대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
제9조 .... 1. 웹사이트 품질관리 절차 2.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3.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①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 2. 웹사...
제4조 ...획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촉계획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위촉계획을 운영기관 및 낚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명예감시원 위촉 등...
제7조 ...119화학구조팀) 5. 예방규정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119화학구조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ㆍ점검(산업안전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공통) 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
제4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조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조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6조에 따라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