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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
제4조 ...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임무 제5조(전담부서)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인력)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인력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종자 및 부조종자...
제14조의3 ...] 제6장 보칙 제15조(세부운영지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제2조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4. "국제기준"이란 국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병원 진료대상자"란...
제34조 ...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
제38조 ...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
제53조 ...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
제4조 ...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의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산정(算定)할 때,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각 톤수를 모두 합쳐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선종끼리만 합산할 수 있으며 기존선박과 신규선박의 선종도 동일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화물을 운반하는 기선과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합산할 수 있다. 제4조(선령제한기준의 완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 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 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립근거)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
제15조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피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해제, 증거자료 보존 등) 요청 2. 사고조사 3.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그 이행 결과 확인 ③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이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탈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의 조치를...
제3조 ...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 기간에 따른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야생동...
제2조 ...시한 병해충 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제3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
제3조 ...무능력표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한다. 2의2. "직종"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의 직종분류체계에 따른 직무단위(소분류)를 말한다. 2의3. "과정"이란 직종별ㆍ수준별 기술 습득을 목표로 각각의 반으로 편성된 훈련모집 단위를 말한다. 3. "공공직업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