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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제6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
제2조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습득신고, 임시영치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의 보관ㆍ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고 설치) ①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하여 각 경찰서에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이하 "무기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무기고는 경찰서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난ㆍ피탈 방지와 화재로부터 방호될 ...
...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제11조의2(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과 달리 진료비용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 2. "표준훈련장"이란 부대유형 및 제대별로 필요한 훈련장의 종류와 보유기준, 표준규격 및 규모를 각 군 ...
제15조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2. AEO공인(수입부문)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전년도 납세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전전년도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현장감시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전문요원) ① 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 ② 감시전문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
제2조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제4조(기준시...
제6조 ...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PNT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동향조사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임무제어국 구축에 관한 사항 5. 위성항법시스템(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6. 부속시설물(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7. 전파항법시설물의 재해ㆍ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8.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시스템(기준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9.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지원에 관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산정기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①...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4,54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6,14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
제5조 ...수 있다. ③ 1차 심사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6조(역량 진단)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지정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 재지정의 경우: ...
제6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
제23조 ... ② 민간인 소장 등이 계약기간 중에 해촉을 원할 때에는 해촉 예정일 30일 이전에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주재국 외 출장) 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을 마치고 주재국에 귀국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휴가) 청장은 파견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제1조 ...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4조 ...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취급인가 및 요청)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해당 직위에의 인사명령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관리)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속한 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
제2조 ...교부한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 ④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은 영 별표 1 품명란에 기재된 품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