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6조 ...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업무실적평가) ① 지방청장은 기관(부서) 및 직원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자체 및 정부업무평가 실...
제6조 ...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제7조 ... 및 이행실태 확인(119화학구조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ㆍ점검(산업안전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공통) 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비 적정보유 여부 등 ...
제95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법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 주택관리공단 2. 대표자 : 방성민 3.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제3조(인정기간) 인정 고시일로부터 인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또한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검정분야,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합격기준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4.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4조 ...질조사)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은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제13조 ...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운영 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
제7조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기밀유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제9조(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의 구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다. 제5장 보직관리기준 제10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및 제6항,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제33조제1항제15호,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
제51조 ...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타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제12조 ... 취하여야 한다. 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수행부서장 및 기술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제11조 ...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
제9조 ...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자체규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해양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는 외...
제7조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검토팀"을 운영한다. ③ 간사는 실무검토팀의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후 실무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실무검토팀의 역할)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관리 대상 총괄 관리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제ㆍ개정 4. 기술기준 조정 및 보급 5. 회의 진행상황 기록 관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영문 약어표는 별표 1과 같다. 1. "항공안전평가(...
제8조 ...)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기밀유지) 위원(장) 및 간사 등 심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약을 집행하며, 심사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울릉국유림사업소 및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 근무자 혜택부여 등에 대한 기준) 일반직(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근무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 및 등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