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3조 ...(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
제1조 ...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
제19조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제3조(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
제4조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기후에너...
제6조 ...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
제8조 ...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측정ㆍ분석한 자료 중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3.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다)에 따른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②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상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
제2조 ...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ㆍ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제1조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제2조 ... 29개 업종 <img id="157620905"> </img>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796659"> </img>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제8조의2 ...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제33조 ...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img id="157620595"> </img>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