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3조 ...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ㅇ 지정분야 : 녹색산업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ㅇ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ㅇ 2013~2017년(기 준공) 4. 전문운영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도 <img id="158081489"> </img> 6.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1장 ... 1.3 지침의 구성 1)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및 공사 중 환경관리로 구분된다. 2)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은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노선계획 및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검토사항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은 철도사업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적용방안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방안은 해당 계획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
제2장 ..."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img id="158110839"> </img> [작성예시] <img id="158110841"> </img>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제7조(검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
제72조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중에서 검사대상자동차 정비업체를 지정ㆍ운영한다. 제9조(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첫번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당해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
제30조 ...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제41조 ...공정시험방법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① 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유도요원은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또는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ㆍ정차시킨 후...
제2조 ... 장치를 말한다. 1의2. "선택적촉매환원(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장치"란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환원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환원시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함께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말한다. 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
제9조 ...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 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제4조 ...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민간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된 자는 별표 1에 따른 비축시설 보관료 또는 제4항에 따른 낙찰금액을 공단 이사장에 납부해야 한다. ⑦ 보관료는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0조(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6조의6 ...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성능확인기관"이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국제표준(ISO 14034) 절차에 따라 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절차) ...
제5조 ... 3. 환경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기타 환경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장관은 중요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른다. 제3장 환경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7조(환경공간정보...
이유 ...3.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재대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7조(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