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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평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
제4조의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5조(보조사업 선정기준)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보조사업을...
제2조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에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
제22조의4 ...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
제42조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제8조 ...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다. 제9조 삭제 제10조(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
...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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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등) ①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28.>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조 ..., 영리법인의 지점 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
제5조 ...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조품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유지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스테롤의 함량비율 및 지방산의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기준규격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교하여 진위...
제25조 ... 1. 3.> ② NFIS 계정(ID)을 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 NFIS의 이용자는 이용상의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내의 장애처리 게시판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감정유형에 관한 기준은 「국립과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 2. 특...
제2조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75조 ...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