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제4조 ...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 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 제5조(존치평가 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예산처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3조(주요 정책...
제27조 ... 등의 해태) ① 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② 소송수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역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업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ㆍ홍보 관련 통역 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 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제8조(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① 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
제222조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4.12>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납세증명서 5.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개정 ’24.12>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
제2조 ...련과정 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조 ...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악원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본 주차장의 명칭은 국악원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문주차장: 국악누리동, 예악당, 우면당, 국악박물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 2. 동편주차장: 우면당 입구 기준 우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 3. 서편주차장:...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id="159311793"> </img>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55038405"> </img>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img id="156388679"> </img>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
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571"> </img>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589"> </img>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1607"> </img>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img id="160643141"> </img>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제2조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