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복...
제4조 ...급 감독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감사담당관 2.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혁신예산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
제11조 ...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제2조 ...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5조 ...채의 종목명칭은 할인채의 경우 "외평DC만기년-만기월일"로, 이표채의 경우 "외평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4.6월 발행, 3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원화 외평채 표기 예: "외평04125-0706")한다. 제3조(표면금리) 원화 외평채가 이표채로 발행되는 경우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제2조 ...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③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img id="160774079">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4081">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융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60774083"> </img> 3. ...
제9조 ...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
제20조 ...지점ㆍ사무소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⑤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의 청산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6. 1. 2.> 제4장 심사기준 등 제15조(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및 환수) ①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보조사업의 수행 현황을 점검하여 그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금융기관등이 이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
제22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8조 ...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
제4조 ...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의2 (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
제1조 ...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
제325조 ...따른 예금ㆍ적금 및 대출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예금(또는 예탁금)ㆍ적금, 대출 및 공제 18. 「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 제14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조(목적)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 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7조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4. 여타의 조세특례금액과 달리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명백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제3장 심층평가 대상선정 및 절차 제8조(평가대상 선정 시기) 심층평가 대상은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차례 선정한다. 다만, 평가 필요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 선정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비타당성평가"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리스왑거래"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원화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교...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