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
제21조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
제1조 .... 11. 25.>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5., 2026. 1. 14.>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5.> 1. "경영평가편람"이란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한 사항을 포함...
제4조 ... 대한 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 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ㆍ품종별ㆍ생산자별ㆍ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①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
제5조 ...한다. 제2조(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병해충)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관리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비검역병해충)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4조 ...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제21조 ...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공무원등"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공익법무관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19. "...
1. 통계의 명칭 : 상주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4호 [2025.12.3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상주시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ㆍ사회 상황 등에 대한 진단ㆍ분석 및 변화 예측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필요성 요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2024. 11. 1. 기준, 상주...
제10조 ...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 ② 의뢰용 시료는 보관용 시료 중에서 원형 또는 분말상태의 50g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실검사자가 봉함한 후 날...
제3조 ...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자격심사관(MOLIT Check Airman)"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제2장 ...성ㆍ운영 등 제7조(사업단)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재단에 둔다. ② 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
제7조 ...평가한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두 명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 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2조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구성원 성명 3. 회의 진행사항 4. 구성원발언 요지 5. 회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
제10조 ...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③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①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제3조 ...과의 관계)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제4조 ...리를 한다(「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① 지방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