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ㆍ우수기업 지원)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20조(등록 업무 처리)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검토할 때는 다른 법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
제13조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24.3.25.> 3. 불필요한 지식의 삭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3장 학습동아리(CoP)활동 제14조(구성) ① 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
제21조 ...관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고압가스저장소 외) 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1조 ...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ㆍ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원시자료 이용제한)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
제2조 ...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4조의2 ...지정 및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은 제1항 따른 수요조사 기간 이외에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지정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보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 및 해제) ①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국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식품...
...결정, 수정조치 이행 등을 통해 안전운항 보장을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32. "항공기 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를 준용한다. 33. "항공기준사고(Seri...
제5조 ...적 구축ㆍ운영 2. 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업무지침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및 세부 업무지침 승인 3.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4.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5. 다음 각 목의 기준(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목표) 정훈ㆍ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헌법을 기반으로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에게 사기진작, 정서함양, 교양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무형전력을 강화하며,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임무) ① 정훈ㆍ문화활동의 원...
[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 <img id="161008333"> </img> 2.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다음 기준을 적...
제6조 ...<개정 2026.1.21> 1.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 2. 홍보물 등 관련 정보 제7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7조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 번역 기준) ① 법제처장은 법령의 외국어 번역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
...획, 본 사업지구는 일동배수구역으로 사업지구 내 발생우수는 시화호로 우수배제 - (오수처리계획) 본 사업지구의 발생 오ㆍ폐수량(Q=1,253㎥/일)은 기매설되어있는 오수간선관로에 연결하여 안산공공하수처리장(Q=534,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img id="161150827"> </img> - (전력공급계획) 용지별 특성에 따라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공공시설용지) 기준으로 전력수요량을 산출하여 전력공급 <img id="16115082...
제5조 ...실장의 지시 송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사항을 추진사항 및 훈시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7.10.25> [제목개정 2009.1.9, 2013.4.15]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치사항) ① 삭제 <2009.1.9> ② 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중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달(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을 지...
제2조 ...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3. "차량기"란 차량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깃대형"이란 실내에서 이동식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형"이란 실내에서 벽면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탁상형"이란 실내에서 탁상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및...
제38조 ...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혁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혁신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
제15조 ...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