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7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2조 ...‘동물실험계획 승인심사’에 요청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
제7조 ...관측기반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소관별ㆍ분야별로 관측업무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관측정책과장은 매년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관측업무 기술지도 대상기관 및 시행 시기 2. 관측업무 세부 점검내용 및 기술지도 사항 제8조(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관측요소에 관한 관...
제2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의2.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13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
제8조 ...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공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통해...
제6조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ㆍ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
제3조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
제4조 ...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
제36조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병무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2.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3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3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
제9조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2. 전염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 결핵환자 3. 내성결핵 환자(다제내성(여러 약제 저항성) 환자, 광범위내성 환자, 만성 배균 환자 등) <개정 2024.12.31> 4. 결핵과 동반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5. 기타 비순응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6. 삭제 <2024.12.31.>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 제10조(수가기준) ① 국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제6조 ...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기준) ① 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