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5조 ...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제3조(기능) ① 재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
제9조 ...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2. 법집행기관 협의회 3. 검사수탁기관 협의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4.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5. 비영리단체(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Non Profit Organ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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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2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제2조 ...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요율) ①...
제5조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제2조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 가격전망 등 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 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수급안정대책 물량의 규모 2.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가. 품목별 가격안정대(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 범위) 및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 기준 설정 나. 품목별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검토 또는 추진할...
제8조 ...담한다. 제8조의2(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실무협의체)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 ...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 물량은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 발표 전에는 관측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매입ㆍ판매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추후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제3조 ...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제2조 ...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
...하여 매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사용료 감면)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피해조사대장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피해상황을 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에 따라 ...
제9조 ... 첨부하여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정밀진단기관을 질병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 검사장비, 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
제5조 ...질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품질관리 자료가 과다하거나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 건에 대하여 각 소속 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 품질관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반을 구성한 경우 품질관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및 자문료(제1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 ① 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
제5조 ...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 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아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