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
제23조 ...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확인)...
이유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예방교육) ① 부대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
제10조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수원 내 청결 유지, 낙과 제거, 가지치기 등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또는 기타 안전 생산 관련 기준의 이행 2. 병해충 예찰, 화학/생물학적...
제5조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에 대한 보충성 제6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
제5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
제3조 ...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8조 ...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란 국가유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제79조 ...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ㅇ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1.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ㆍ관리에 적합한 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목표 및 제한사항,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준을 확립한다. ㅇ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제9조 ...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
제22조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호주 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 감사에 필요한 호주 검역당국의 항공, 숙박, 식사 및 여행보험에 대한 비용은 검역본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 의한 과업확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절차, 혁신조달 경진대회의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 5.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혁신제품 안전사고 신고함 운영 제2장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및 검토 제5조(등록대상) ①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대상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이하 "신청업체" 라 한다)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달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
제3조 ...한다. 제4조(조사권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 등에 의한 제보, 언론보도 및 공정조달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제13조 ...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제2조 ...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