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 관리기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따른다.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밀발간업체(편집ㆍ조판ㆍ인쇄제작)의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인가기준) ① 비밀발간업체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정부기관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비밀발간업체...
제5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청장은 백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백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백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
제19조 ...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 기간(임용 시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 포함)동안 유효 한다.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
제7조 ...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32조의8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단...
...한 무기체계 소요검증 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 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 결정 등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한 검토 3. 기획조정실(진단평가담당관) 가. 전력운영비분야(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ㆍ획득ㆍ운영유지단계와 무기체계 운영ㆍ유지단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나.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제3조 ...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3조 ...운영 절차 수립 6. CODEX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7. CODEX 본부 사무국 소통 채널 운영 8. CODEX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CCPFV 의장 및 부의장) ① CCPFV 회의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부의장은 외부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 ④ 제4조3...
제6조 ...임차수련원은 특별운영기간 중에 본부장이 전국 유명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에 일정 시설을 임차하는 수련원을 말한다. ③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 수련원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간, 장소 및 이용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복지포털사이트에 게재하고,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안전관리) 수련원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의 「우정수련원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8조(객실의 관리ㆍ운영) ① 운영 위탁기관의 ...
제3조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20조 ...사 사례(민간 사례 포함)를 통한 예상 유지보수 비용 3. 재산의 입지가 국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 4. 무상사용허가 또는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 또는 영업의 1차적 관리감독 및 통제 5. 기부채납 이후 국방부 소유가 된 재산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등 유지관리 책임 6. 그 외에 사용부대 차원의 사용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설계관리관은 설계도서가 국방ㆍ군사 시설기준 등 각종 ...
1. 우체국 설치 현황 <img id="162034429"> </img> 2. 우체통 설치 현황 <img id="162034407"> </img> 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기준 제2조(사업자 선정 방법) 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광역권별 또는 지방조달청별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사업자를 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형항공기"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제21조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교류기관에게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제11조 ...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제26조 .... ② 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 ③ 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