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 ...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부서의 장과의 인력 운용계획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매년 예산 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후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3장 채용 제1절 원칙 제9조(채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
제2조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img id="136649107"> </img>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 지원 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 기간: 2022. 4...
제15조 ...원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ㆍ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5.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 공연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제16조(근로계약) 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
제22조 ...원 및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7. "본원 사용부서"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각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 각 과(팀)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
제2조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6.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부 과장 및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제112조 ...약은 계약내용과 같은 근로조건의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소유자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선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외국적선박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
제2조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비용으로 한다. 1.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9조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
제26조의2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성과공유기업 확인 제3조(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①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
제5조 ...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사용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8조(채용권자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권자(이하 "채용권자"라 한다)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소...
제2조 ...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복무관리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처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