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2조 ...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제5조 ...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
제42조 ...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제20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을 분류할 때는 규정 준수해야 하며,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행복청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기간)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
제4조 ...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삭제) <2023. 9. 21.> 제8조(삭제) <2015. 3. 10.>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의료법」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에「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함은「의료법」제23조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제2조(권한의 위임)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부장에게 소속 임업연구관(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연구사 또는 6급 이...
제46조 ...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자 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마.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바.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ㆍ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
제35조 ...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산 조건)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원피를 ...
제17조 ...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img id="164093573"> </img>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img id="164093575"> </img> 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4093933"> </img> 제4조(수산물 자급률 목표) 2030년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72.9%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
제5조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과오납이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1개월 이내 진료비를 수납한다. 제8조...
제19조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38조 ...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
제6조 ... 통해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취득) 당해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구매를 신청한다. 제7조의2(제안서 평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매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또는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제9조 ...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e-사람을 통해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출퇴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적자료를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부서장 및 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유연근무일에 근무시간 중 시간 단위로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무예규의 출퇴근 지정 기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제7조(유연근무...
제5조 ...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8조의3 ...뀐 때 5. 조사에 제출된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제...
제6조 ...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산업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