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제4조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문서에 관한 전자화업무의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ㆍ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
제5조 ...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35조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2조 ...민국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
제2조 ...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제2조 ...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
제5조 ...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
제1조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51조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일반ㆍ전문ㆍ한시임기제)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III.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경력관의 경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3] 평가시기 ○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4] 평가단위 ○ 평가단위는 ...
제13조 ...못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처리기준표) ①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
제14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img id="166171427"> </img> [1] 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
제2조 ...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세 ...
제43조 ...을 말한다. 4.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이하 "직접거래" 라 한다.)" 란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전력거래 형태를 말한다. 5.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전기사용량을 말한다 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단위로 측정한 발전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이 고시와 법, 시...
제18조 ...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려는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상대국 우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역은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역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④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