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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
제2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⑥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img id="127694397"> </img>
제4조 ...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
제21조 ...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접수 등) ①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
제11조 ...친절하게 할 것 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 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 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 5. 모든 민원문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 제12조(민원책임자) 삭제 제13조(문서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민원 관련 법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기준표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제14조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6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등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징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67조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
제6조 ...관에게 보고하는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함은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정기준일 기준 4년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 5....
제3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ㆍ서비스ㆍ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행"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제14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
제5조 ... 3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