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4조 ...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② 총괄청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
제17조 ...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9.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
제10조 ...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획국 내 다른 과 및 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24. 11. 29.> 9. 삭제 <2024. 11. 29.> ④ 조직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5. 11. 27.> 1. 조직 및 정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
제4조 ...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2. 26.> 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 3. 21., 2022.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 12. 29.>]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주요 정책...
제2조 ...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7. ‘신청자’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8.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9.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
제5조 ...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①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인감증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
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
제68조의5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자료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에게「관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 서식으로 송부하며, 청에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
제42조의3 ...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 11. 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
제6조 ...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ㆍ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① 삭제 ②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 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 3. 삭제 4. 웹 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
제2조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
제5조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인권복지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
제132조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
제4조 ...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