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3조 ...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0조 ...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결정ㆍ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정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또...
제6조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임용기준) 검사임용 대상자의 신규 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 ...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
제6조 ...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세부 운영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ㆍ초본류ㆍ표토 등은 모두 정리한다. 다만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입목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표토는 생태적 사면복구를 위해 가급적 재활용한다. (나) 절토ㆍ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대상지의 경계선 주변에 생립하는 불안정한 수목은 제거할 수 있다. (2) 절토ㆍ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가) 절토ㆍ성토 사면정리는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는 다음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
제22조의2 ...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
제7조 ...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제11조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영 제1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제8조 ...제9조(자료 명명 규칙) 활용 산출물의 영상자료 및 수치자료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id="121681877"> </img> 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 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 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활용산출물 산출 과정인 L4로 표기한다. 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 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세부기준 등) ①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
제5조 ...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
제5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정운영기조 및 해양수산부 주요 핵심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집행과 관련한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주요 정책사업 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국...
제85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 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 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 ②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
제21조 ...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 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 평가업무규정 관리 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 및...
제10조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5조 ...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①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②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9조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연 1회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