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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 4. 평가기준...
... 수 있다. 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 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
제6조 ... 사람 -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으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
...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법원 소속 모든 법관, 법원공무원(사법연수원생은 제외) 및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나. 휴직자, 정직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임용일자 기준으로 배정포인트를 월할정산한다.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ㆍ노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제29조 ...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18조 ...는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3조 ...., 2019. 6. 5.> 제4조(심의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 2. 포상금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평가’란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
제8조 ...과를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 관리 등) ①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사유와 증빙...
제7조 ...」제8조제4호 및 제5호,「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허가 또는 심사신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img id="123922123"> </img>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
제28조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img id="123689547"> </img> Ⅳ.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심의) 법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7조 ...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제5조(지정기간)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6조(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