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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5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각 과 및 지원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
제1조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육 우 가. 씨수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 나. 씨암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까지 혈통등록되어 있는 것 다. 정 액 : 씨수소의 기준에 적합한 소에서 생산된 것 라. 수정란 ○ 부의 능력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
제3조 ...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5.9.5. 개정] ⑤ (삭제) [2005.9.5. 개정] [2017.10.16. 개정]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
제27조 ..."기술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는 조달청의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의 기술평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제13조 ...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34조 ...등의 허가를 얻어 영수증, 선서서 등 서류에 대하여 당사자나 증인등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류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수소법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받은 서류는 출석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보존한다. 제35조 (여비 등의 계산) ①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출석장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
제11조 ...조(자료신청자의 의무) ① 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4조 ...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음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
제9조 ...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제2조 ...기상관측장비"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 1. 12.> 제4조(적용기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
제2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5조 ...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
제2조 ...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