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7조 ...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퍼센트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 수...
제8조 ...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9조 ...개인 물품에 대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제10조(입주 인원의 배정기준) ① 숙소 인원 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
제7조 ...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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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진흥원은 수입금 집행계획, 수입금 부과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입금 집행계획: 연초 관리계획 제출 시 2. 부과실적: 반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 반기 1개월 이내에 3. 집행실적: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 시 제7조(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정방법) ① 검사대상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정 기준...
제2장 ... 목록 관리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
제2조 ...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제26조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사건공개심의위원회) (삭제) 제7조(유의사항) 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제7조 ...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
제5조 ...)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 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정산 등은 이 지침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
제11조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절 집중인성교육 제12조(교육대상 및 시간 등) ① 소장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인성교육은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잔여형기 3개월 이상 수형자, 70시간. 다만, 잔여형기는 기결입소일 또는 이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형기주기별 재교육 : 신청에 의한 재교육과 의무 재교...
제1조 ...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정기관의 간판게시) ① 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② 교정기관의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제4조에 의한 교정기관의 영문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영문표기 원칙) 교정본부 조직의 고유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어 명칭을 통해 ...
제38조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 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9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각 부서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관련 조사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이하 "조사업무 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조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
제26조 ...항 등) 3. 법무부 소식(중요정책 시행 등) 4. 기타 안내사항 등 제27조(간담회) 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기본교육) 소장은 교정위원에게 교정행정 등 교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8조 ...은 해당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한 경우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종합상황실장과 공유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장은 휴일, 야간 등에 재난 및 중대재해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ㆍ전파) ①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