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8조 ...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 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2조 ...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제품등록증명"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석증명"이란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12.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
제2조 ...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의 능력을 종합검토한 후 계획해야 한다. (5) 자체 사건계획은 소속·산하기관, 동원물자, 동원지정업체 등을 연습시킬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연습 참가기관은 해양수산부 사건계획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 충무계획 검토 등 연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체 사건계획을 따로 작성한다. (7)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적사건의 기본적인 피해율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피해율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라. 전시현안과제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및 구매기준량) ①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하사 이상 현...
제4조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
제38조 ...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
제9조 ...달리 입력할 수 있다. ③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시스템 연결 전까지 사건ㆍ사고 현황을 별도 유지ㆍ관리하고 시스템 연결 시 이를 지체없이 등록하고 동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행경보제도)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에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부에 4단계의 여행경보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또는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여행경보제도 관련 업무 처리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 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3조(설...
제2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조정과 관련한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2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① 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 ②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한다. ③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