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8조 ...람 등 이용 금지 2.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 세칙은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제4조 ...장,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국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국장은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 발굴 업무 2.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해당 여부 및 제품분류 업무 3.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허가ㆍ심사기준,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지원 업무 4. 차세대...
제7조 ...1호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 3. 확보예산의 여부 등 제8조(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 "항공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 도서의 관리번호는 KDC(십진분류)체계를 바탕으...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비행"이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 안...
제2조 ...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 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
제4조 ...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 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 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4. 기숙사 직원의 선발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15조 ...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2와 같이「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
제23조 ...보의 처리) 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법과 그 절차의 표준을 말한다. 2.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3.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 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제36조 ...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7. "완성검사"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고지 3. 전자통지 4. 전자납부 5. 정보조회 6. 민원증명원발급 7. 전자심사청구 8. 사이버상담 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사용자 이용기준) ① 사용자는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자, 노무제...
제35조 ...정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우정사업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의 수요조사)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조 ...작업을 말한다. 3. "현장교정(Site Calibration)"이란 국가교정기관 내(內)가 아닌 장소에서 교정기관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4. "교정성적서"란 교정 작업의 결과서로서 현장교정인 경우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 환경 측정결과와 현장교정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측정기기 관리부서의 장"(이하 "항행시설운영과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보유기준 및 교정계획 수립 등 측정기기의 관리...
제5조 ...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2. 기타 위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는 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직통전화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 2. "데이터링크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제10조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배출한 후 새로 충전하여 보관한다. 2.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 : 별표2와 같이 함 ○ 평가자 - 평가대상자의 소속 부서장(과장, 팀장 등)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자가 3주이상 공석시에는 차상급자 또는 겸직자가 평가하고, 3주미만 공석(휴가, 교육 등)시에는 공석기간 전·후에 평가 ○ 확인자 -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상급 부서장(국·실장, 세관장 등) ③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가 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해 과(또는 팀 등) 단위로 개인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