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제6조 ...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제2조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 여부 및 공무원ㆍ비공무원 구분없이 소속 직원 전체) 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3.5., 2022.2.22.> ②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
제12조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계좌 가. 퇴직급여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
제11조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
제4조 ...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
제10조 ...관리단장)은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변경자료를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추가 수집한다. 제11조 (의무상환액의 산정)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별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76조 ...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
제16조 ...한민국에서 관리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계좌 가. 퇴직급여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
제24조 ...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등...
제35조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주단체의 6개월 평균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
제152조 ...기장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2.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매입계산서, 경락자료 등 매입자료 합계액에 매출이익을 가산한 금액 또는 전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때에는 그 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6조(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①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법 제152조...
제20조의4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제16조 ...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건휴가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 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제47조의2 ...물량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
제35조 ...대자가 합의한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쌍방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최소납품요구수량 미만으로 운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말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img id="162009685"> </img> 제35조의2(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