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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I. 목적 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ㆍ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ㆍ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TV홈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
이유 ...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
...,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소방청장은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규...
... id="131404783"> </img> □ 적층(積層)제조산업 <img id="131406881"> </img>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img id="131407089"> </img>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img id="131404785">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4조 ...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청원의 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2조 ...학예연구과)과 기획운영과에서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신설 2020.4.7.> ③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및 전시 보조자료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3조(점검사항) 각 부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img id="131298909"> </img> 제3조의2(감지설비 설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감지 설비는 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제3조 ... 상담업무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콜센터 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문상담이 필요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및 상담사는 간호사면허 또는 보건ㆍ의료분야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담업무는 종합상황실장이 업무분야별로 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ㆍ기준 등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콜센터의 ...
제8조의2 ... 책임자 등 수산동물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산질병관리사 또는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다. 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가. 조직도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 2. 장비...
제2조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비임상시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5조 ...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
제2조 ...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하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하 "계량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제3조 삭제 <2023. 7. 13.> 제4조(기준특례) 다음...
제2조 .... 1. "항행서비스(Air Navigation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정보(AIS), 항공지도(CHART),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항행시설(CNS)의 설치 및 관리ㆍ 항공기상(MET)ㆍ수색구조(SAR) 분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항행서비스 표준화(Air Navigation Service Standardization)"란 항행서비스 제공 시 국제기준 제정 취지에...
제21조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중앙센터 등의 세부운영) 각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10조 ...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 해야 한다. ② 참가기관장은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투척용소화용구"란 용기에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을 충전한 것(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으로 4개 이하의 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
제5조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
제5조 ...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 서류심사는[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2. <개정> 3. "최대사용하중"이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해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4. "속도조절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감지부"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