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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재배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용 토마토 재배지는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0)의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정 요건에 따라 별표 1의 병해충에...
제13조 ...PI는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APQA 보완 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
제10조 ...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현장방문) ① 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제3조 ...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는 제2조의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따라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기후자료 통계 방법) 기후자료 통계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30.>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3조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55조 ...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전시근로역) 4. 국방부 공무원 ②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부대 인권교육 2. 인권교관 교육 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4. 사이버 인권교육 제15조(교육내용)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서 정의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세부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제614조 ...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 ① 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삭 제<2015. 3. 31.> 제6조 삭 제 제7조(등록기준)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
제25조 ...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94조 ...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나. 사법...
제2조 ...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내부평가단"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3장의 규정에 ...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7호 [2023.0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
제8조 ...는 영업이익의 20/10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2 영업이익의 산정 ①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 감정평가를 위한 영업이익의 산정은[840-5.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제4조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편성ㆍ운영한다. 1. 행정팀 2. 특수진압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3. 특수기동정 운용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② 특수진압팀은 특공 직별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1. 해양경과 2. 통역요원 3. 그 밖에 서특단장이 임무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③ 특수진압팀의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
제4조 ...한 업무 8. 청사 안내데스크 및 경비구역 내 초소 등의 운영ㆍ관리 9. 산림항공 행정지원 업무(다만 시설물의 경비, 관리 및 방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한다.) 10. 본부 및 각 관리소 기관별 단체행사 업무 (본부 2인, 관리소 1인에 한함.) (성희롱, 청렴, 갑질 등 공직기강 교육 연계 및 산불예방 등 단체행사) 제5조(청원경찰의 임무) ① 감독자의 임무 및 지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