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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 AGM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하여 AGM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식물검사원은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식물검사원 응시자격)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형시험 공고일을 기준하여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0조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소관업무 과장 2. 민간위원: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적극행정 등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청년위원인 경우 위촉 기준을 ...
제2조 ...칙(이하"규칙"이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 4. <삭제>‘17.4.12 5. <삭제>’23.10.10 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라 함은 우리 청 각 과를 말한다. 2. "임시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보안자재"라 함은 암호, 음어, 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ㆍ운항 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보안 감독ㆍ점검 등을 수행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3594515"> </img>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9조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4조 ...상제제의 경우 농도)이 같고, 제형, 사용 대상 동물, 효능효과, 용법용량, 휴약기간이 같은 품목(화학제제에 한함) 2. 이미 허가된 바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 등의 종류, 규격 및 분량(농도)과 제형이 동일하고 최종원액의 제조소가 같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공정서에 수록된 품목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은...
제14조 ...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및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9조 ...센터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미래의료연구부 사업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정보연구센터 기탁ㆍ분양 지침」을 따르거나 데이터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제2조 ...의 다음 날부터 5년을 더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허가규정"이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체진허가규정"이라 한다)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갱신의 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식약처...
제20조 ...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이하 "특성화 학교"라 한다)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림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제2조 ...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5조 ...이의 허용범위는 ±0.7%로 한다. ③ 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
제13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계약 체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제3조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과 관련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
제3조 ... 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 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제2장 선박ㆍ시설등 지도ㆍ점검 제4조(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