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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기 보고된 기준에 대하여는 임의...
...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 후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한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기준일(이하 "위촉 기준일"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또는 9...
제4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
제7조 ...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
제38조 ...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존 등)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위해의...
제7조 ...로서 직접진료를 행하는 자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간호조무사(사단급 이하) 라. 기타 직접 진료를 행하는 자 2. 임의적 작성자로서 특정의료직 종사자 가. 사회사업사 나. 영양사 다. 기타 특정의료직에 종사하는 자 ③ 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된 의학용어를 사용하되 최종진단명은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질병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최신판에 따르며 수술 및 처치, 특수검사분류는 국가가 정한 분류기준에 따...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산림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5조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청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
...> 2.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 25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제29조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치안 활...
제4조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① 중앙회는 사업자금과로부터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 가능한 사업종류와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 3. 기타 신청 시에 참고할 사항 ② 중앙회의 세부지침의 ...
제8조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실험장소의 변경 5.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의 변경 6. 안락사 방법의 변경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⑤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계획 심의방법 및 심의평가 기준 등) ①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
제4조 ...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