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경유지, 목적지 등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한 노선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철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한다.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등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
제2조 ...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제6조 ...에 대한 분리ㆍ처분 및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입회관은 청문감사계장이 되며, 간사는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통합 운영)시 경리계장이, 물품분류 심의 시 보급계장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안건, 심의기준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제21조 ...할기관/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정하며, 목표 외국어 및 해당지역 연구 기초 정보를 교육한다. 제22조(교관 및 연구관) ① 교관은 영관 및 위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교관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한다. ② 연구관은 영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합동교리 연구 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하고, ③ 교관 및 연구관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교 예규 및 각 군 장교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④ 교관 및 연구...
제5조 ... 범위)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
제20조 ...협조를 해야 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3조 ... 또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무기록위원회)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무기록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 용어 및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 4. 의무기록 보존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제정에 관한 사항 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
제23조 ...의 처리)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4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목적 : 경상북도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작성기준년 12월 31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55~64세 예비노인포함) - 대상 범위 및 규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2. 법 제60조...
제5조 ... 경우 변경계획(안)과 변경사유를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고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변경된 연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종별 시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분야별, 공종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 시험은 해당 철도노선에 새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 설계기준, 기술기준, 시방서 등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를 ...
제2조 ... 모니터링 및 제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과학기술정보통...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본법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1.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2. "참조데이터"란 참조표준으로 제정ㆍ개정되기 전에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가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제12조 ...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