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5조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의 예산 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사업 추진 관련 부처 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3조 ...고 병해충이 추가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자료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식물검역과장은 수입검역과정 또는 검역동향 분석 과정 등에서 검역병해충의 발견빈도 또는 밀도가 높거나 유입 우려가 커 병해충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 위험분석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병해충 위험평가 기준)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
제4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img id="135325755"> </img> 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제19조 ...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50조 ...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56조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제21조 ...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 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
제9조 ...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경우에도 자기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0조(비밀의 세부분류지침) 보안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제11조(비밀의 분류) ① 제10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 "펌프 방식"이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
제4조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 ③ 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및 중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과제평가단의 구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평가의 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Sway Brace Device)"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하 "버팀대"라 한다.)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에 따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