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3조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제3조 ...) (상용대수로 환산한 값 4) 이상의 사멸 또는 불활화가 확인된 희석배수를 유효농도로 한다. 이 경우, 공시제품에 대한 유효희석배수의 결정은 3반복 시험결과, 20%(±10%) 오차범위 내에서 상용대수로 환산한 값이 모두 4이상인 희석배수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용 소독제에 대한 시험조건, 처리구, 유효희석 배수의 판정 등은 별표 3.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시험결과 활용) 권장희석...
제21조 ...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제22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
제5조의3 ...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제3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
이유 ...게 낮은 자료 7. 데이터베이스화(DB) 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8.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제24조(제적 및 폐기 절차와 방법) ① 운영책임자는 제23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제적 및 폐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적정규모의 장서 및 폐기량 기준 2. 도서관자료의 중요성 및 이용가치 3. 도서관자료의 훼손...
제4조 ...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상적 성...
제1조(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 ...
...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
제2조 ...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1조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 하여야한다. 2. 수요조사 검토결과, 필요시 수요 재조사 등을 통해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를 위한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자산단위 일괄교체가 불가할 경우, 잔존 자원의 이력관리(nTOPS입력 등)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통합사업 수요 제출 시 관리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사이버안전과에 망연계 기준준수 여부 등 사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동식물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를 운용하는 농림축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
...반기 성과급 등급과 사유를 모두 기록 ※ 성과급 등급 사유는 최상위등급 또는 최하위등급의 경우에만 작성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성과급 등급과 사유는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e-사람 상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다. 다면평가 결과 (1) 기록 내용 ○ 다면평가 점수와 동일 직급 평가대상자의 평균 점수를 기록 - 다면평가를 여러 번 실시하는 경우, 연도별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기...
제2조 .... 제2장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
제2조 ...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자등으로 하여금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지침에서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각종 비용 분담 및 입점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2조, 제17조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
제14조 ...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주관연구기관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