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장 ...제8조(선발 원칙) 방산협력지원관의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방산협력지원관 유고 시 2. 긴급히 주재국으로 방산협력지원관을 파견하여야 하나 선발을 위한 최소 행정기간이 부족할 경우 제9조(지원 자격) ① 방산협력지원관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 어학 능력에 있어서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 2....
제21조 ...차별ㆍ사업별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 또는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가 상이한 경우 2.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 집행내역이 상이한 경우 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계획ㆍ내역 등 검토 기준)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집행...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능력 평가"라 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를 포함한다. 2. "평가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 ...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주의, 구두경고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처...
<img id="136742463"> </img> <img id="136742465"> </img> <img id="136742467"> </img> <img id="136742469"> </img>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 2.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3.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
제35조 ...역 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때에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의 협의 및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
제7조 ... ③ 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2조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
제3조 ...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적합성(Compliance)"이라 함은 항공법규 및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하며, "합치성(Conformit...
제2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식적인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의 발행 및 종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정의) 1. "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TC)"이라 함은 형식증명(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한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7조 ...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영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제2조 ...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4. 삭제 제3조(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
제5조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1년 이내에서 순환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
제3조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등을 이용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불출을 막는 조치를 말한다. 12. "폐기"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불활성화"라 함은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로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등으로 고위험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고위...
제2조 ... 대해서는 성과관리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제9조 ...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