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3조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포항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제4조 ...정안 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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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 ...한 전공사상심사는 원소속 군에서 심사를 한다. 제5조 (심사 결정)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상구분을 결정한다. 1.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2.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확인 3.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
제1조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란「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수출입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4. "위...
제6조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
제32조 ...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의2(계약)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5조의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제6조의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의 수행)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10조 ...3호의 직원비상연락망도에는 전화ㆍ거주지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이상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의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별지 제2호)을 매 2시간 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21:00ㆍ06:00기준으로 외곽 및 내부...
제34조 ...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9조 또는...
제2조 ...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1. 유료ㆍ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
제3조 ...되는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개인별로 부여받은 복지점수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
제1조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
...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삭제 <2024. 3. 4.> 5. 삭제 <2024. 3. 4.> 6. 삭제 <2024. 3. 4.> 7. 삭제 <2024. 3. 4.> 8.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
제7조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등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제6조 ...청 제품에 대한 생산ㆍ제공 능력, 기업규모) 2. 신청 제품의 유통ㆍ거래 구조 등 특성, 관련 기업 현황(직접생산ㆍ제공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 관련 업종 및 기업 현황), 시장 규모, 공공기관 구매액, 수출입 동향 3. 경쟁제품 지정 효과(경쟁제품 지정 이력이 없는 제품은 기대효과)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과 그 증빙자료 4. 신청일 현재 고시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없는 경우 세부품목별 직접생산 중소...
제23조 ...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 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 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