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세입세출외계좌, 현장학습 현금출납계좌(이하 ‘현장학습계좌’라 한다), 국제행사관련 현금출납계좌(이하 ‘국제행사계좌’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보관금계좌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 또는 수시 입ㆍ출금계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세입세출외계좌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운영 경비를 집행하는 현금출납계좌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
제3조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병문안 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병문안객 총량 감소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와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별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 허용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병...
제2조 ...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7조 ...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사 신청 및 통보) ①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는 출장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
제12조 ...생산확인 기준’ 및 조달청 지침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수익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2조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8조 ...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서의 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ㆍ예산절감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등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
제2조 ...및 제안 4. 그 밖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활동 제2장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보호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I. 목적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제7조 ...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
제16조 ...3. CAT-II 운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준은 다음의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항공기 비행항적의 정밀성을 증가시키는 지상 및 탑재장비의 향상된 신뢰성 나. 항공기 비행항적의 정밀성을 증가시키는 운항승무원의 훈련과 평가 다. 추가적인 비행장의 시각보조시설 및 장애물 회피기준 라. ILS/MLS의 신호 보호를 보장하는 세부기준 마. 운항절차 및 항공교통관제절차의 세부기준 4. 계기접근절차는 항공기가 항로에서 접근로의 전환, 최종접근 및 착륙 ...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요건, 항공기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의 훈련, 항행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사가 성능기...
제74조 ...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
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제5조 ...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 사항 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Operation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Manual)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ion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제1장 총 칙 1-1 목 적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4,300 FEET 미만으로 분리된 평행활주로에서 ILS PRM 및 LDA PRM 절차를 시행하는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범, 절차 및 훈련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용어 정의 Ref : FAA Order 8260(Terps) 3B CHG19 Appendix 3, 2.0 / FA...
제4조 ...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
이유 ... 없다. ③ 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