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7조의18 ...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인증품"이란 제2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4.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인...
제34조 ...등을 말한다. 4. "인증품"이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
...한다. <img id="140965417"> </img> ⑩ 비밀을 재분류한 경우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id="140965419"> </img> 제28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①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자입찰"이란 「전...
제100조 ... 날인 부분 또는 수용지휘 하단 여백에 "피의자 ○ ○ ○ 와 공범,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하고 2. 공범자 등을 추가 수용할 경우에는 위 부분에 "수용 중인 피의자 ○ ○ ○ 와 공범, 수용 중인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할 것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제2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식) ① 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
이유 ...간이 공소제기명령이유, 재기수사명령이유에 공소장 또는 불기소장을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9. 부책 항고사건의 직접경정에 관한 부책은 각 항고청에서 사용하던 관련부책을 계속 사용하되 명칭은 '항고사건직접경정관리부'로 한다. 10.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제30조 ...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7조 ...자 2. 국비 또는 비국비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
제8조 ...정 제외 특례 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
제10조 ...의 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전출ㆍ입) ①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 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입...
제17조 ...다. ② 감정의뢰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감정결과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2. 11. 3., 2014. 12. 29.> 제18조 <삭제 2009.11.3>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 중독 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구토물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100g이상 채취, 밀봉하여 4℃이하 냉장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 나. 사건현장의 유류품(빈병, 약품설명서, 잔여음식물, 잔여독극물 및 의약품 등)과 처방전, 조제내용, 복용량 및 법의학적 소견 등 감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수거, 각각 밀봉 포장하여 감정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6조(감정물 채취량) 감정물은 별표 1에 표시된 양을 기준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변경승인은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심의결과는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장 기타 제27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
제16조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별지, 결과통보서 등 복원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9. 12. 3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