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0조 ... 제4호 서식)를 기술혁신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인센티브 부여) ① 상시학습 소관 부서장은 제6조 멘토링 기간에 대하여 멘토 활동자에게 월 3시간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20시간까지로 한다. ② 기술혁신과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정비창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6조 ...사 수당 등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쟁입찰은 제한경쟁입찰, ...
제3조 ...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제3조 ...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제11조 ...성하게 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
제3조 ...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2.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평가 3. 평가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ㆍ관리 4. 심사원 평가ㆍ관리 5. 지정기준,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 등의 심의 6. 기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
제5조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병원체의 분양) ①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
제13조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제9조 ...인원을 배정한다. ② 각 관서에서 등록된 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교육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 시 교육등록서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필서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담임이 확인한다. ④ 과정(또는 학급)편성은 당초 계획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선발한 경우에만 개설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교육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격한 교육대상자를...
제24조 ...규정」 별표 1 가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신임교육생"이란 신임교육 중인 채용후보자, 시보임용자,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3. "실무수습"이란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소방기관 또는 소방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서 실습 등을 의미한다. 4. "과정 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소방공무원 ...
제71조 ...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교류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ㆍ건축법령ㆍ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① 무선...
제1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용역기관 선정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품화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2. 선정된 프로젝트 현황(주요내용, 소관 지자체, 지원예산) 3. 프로젝트별 제안요청서 4. 추진일정 제13조(용역기관 선정)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부 소속직원과 항공기 정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관계 규정을 ...
제39조의3 ...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복지후생 (1)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2346365"> </img>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제4조 ... 전산망 복구 시 수기기록을 스캔하여 입력할 것 8.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수 있음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