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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
제5조 ...선전송 시스템 2.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3.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④ 관제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관제시설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제시설은 그 밖의 관제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
제22조 ...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 ...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제33조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협약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협력사항이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한다. 6-4-4. 지자체는 민간협력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3조 ...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 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 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
제52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4.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란 각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0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과태료 양정기준 제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권자) ①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ㆍ주의...
제2조 ...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제4조 ...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5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
제17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8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4조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주항공청에서...
제11조 ...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1조 ...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1조 ...다. ④ 장비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장비 도입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제12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
제5조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32조 ...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1의 법 위반행...
제2조 ...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운영?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데이터업무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 및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