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회답 ... 들어 결정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4조 ...관장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연구사를 두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주요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당해 연구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당해 연구소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영구...
제8조 ...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 내지 제11조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제9조(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10조(소송보수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수행에 드는 노력...
제14조 ...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2차 피해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지방국악원은 이 지침에 준하여 자체적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립국악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2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 3. "특별안전점검"이라 함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노출도평가"라...
제4조 ...사 1인을 둔다. 제13조(위원회)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 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
... ※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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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제22조 ...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11조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
제11조의3 ...하는자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7. 생태산업단지 홍보 제5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1...
제10조 ... 재배포장에 대해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자체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④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6조 ...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 운영)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제4조 ...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 3.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지...
제2조 ...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선의 시설기준) ① <삭 제> <2008. 6. 20.> ② 관리청은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이...
제33조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 함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제2장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유형분류 기준 제4조(유형) 상습가뭄재해지역(이하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