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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목개정 2019.4.25.> 제8조(평가단)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제20조...
제69조의3 ...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 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
제5조 ...년 미만인 택배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평가 항목 및 방법 제5조(평가의 구분) 평가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평가영역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누며,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평가를 위한 자료...
제13조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서고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록관장은 전년도에 관할 처리...
제3조 ... 및 냉장(2∼8℃) 상태로 구분 보관한다. 4. 주 1회 이상 보관상태를 점검 ㆍ 확인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관품은 연 1회 또는 2회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처장이 지명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위원회 수당,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 각종 원고료ㆍ번역료ㆍ강사료 등 학예연구 및 강의 관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조(장소선정의 기준)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제9조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세관공무원의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및 대여) ① 세관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품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제6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3조 ...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제2조 ...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ㆍ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메신저ㆍ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3.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
제39조 ...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및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7. "조사금액(시설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초예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초...
제11조 ...방부(소속기관 포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나.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다.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2. 건설관련 용역(설계ㆍ감리ㆍ조사 등)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3.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단, 1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ㆍ녹지의 세분, 설치ㆍ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ㆍ녹지의 세분,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같...
제21조의2 ... 관계 1-3-1. 이 지침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제1절 기본방향 2-1-1. 시장ㆍ군수는 법 제...
제38조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 학기 중 입ㆍ퇴소시는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교직원 임금) ① 교직원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기본급 외 수당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자체 지급기준 수립 후 별도로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 시 관련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