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20조 ...의 보급 및 교육) ①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이용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연계ㆍ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31조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정비 및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말한다. 3. "지정권자"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97조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수행...
제2조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쟁송결과에 따라 다시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
제9조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
제1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한 무역거래자가 지켜야할 자체적인 수출입 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
제20조 ...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4호 [2024.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공주시 1인가구의 가구, 주거, 경제, 복지ㆍ연금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공주...
제12조 ...약품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운영ㆍ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의 취득, 임차, 정기예방 점검ㆍ보수, 밸리데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정기예방 점검ㆍ보수"는 운용중인 장비의 업무 중단방지, 기기 성능의 최적유지 등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정기점검ㆍ보수 및 긴급 점검ㆍ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밸리데이션(Validation)"은 운용 중인 장비의 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맞게 도출되는 것을 검증하...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의 징수 등은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제2조(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법 제2조제3의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 2009. 5. 21.>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img id="148341455"> </img> 2. 지급대상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8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
제60조 ...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행업무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개선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및 항행업무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2장 항행안전감독업무 제4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1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
제1편 시선유도시설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
제6조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른 차상위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
제7조 ...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