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
제32조 ...개인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가.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일 것) 나. 교육 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다만...
제56조 ...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
제24조 ...종사자 자격)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을 따르며, 종사자의 수는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채용)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결원 시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에서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는 어린이집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④...
제7조 ...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 민원사무와 관련된 개선의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서장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봉사실의 수행업무)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서(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 ...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인건비 정산서류 가.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빙서류 나. 그 밖에 인건비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인건비 이외의 정산서류 가.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영수증 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세금계산서 다.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라. 자체 기준단가에 따라 집행한 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한다. 제4조의2(조사 이관)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관리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
제19조 ...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제1호다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사용료...
제2조 ...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8. "차도선"이란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
제4조 ...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운영) ①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대상ㆍ기간ㆍ과목 등 세부 내용은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② 공연을 수반하는 교육에서 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 내용ㆍ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강좌의 변경, 포상, 수료 기준 등 제반 사항은 각 사업별로 정하여 진행하고,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12조 ...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전문위원 등 제14조(채용) ① 옴부즈만은 지원단의 규제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위원 등의 채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위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범죄경력 조회) ① 수사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구속영장 신청기준)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고용보험법」제11...
제2조 ...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5조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직)와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연구원 훈령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연구원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
제7조 ...(예방 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5. 6. 17.> ②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 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피해자...
제20조 ...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할 것. 다만,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일 것 4. 특구 내 기업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ㆍ간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② 영 제20조제4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주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