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 2. 밀봉된 방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
제12조 ...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질병관리청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
제4조 ...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 ② 규정 별표 4에서 정...
제18조 ...허가지침」" 제4조에 따라 제조신고된 것에 한함) 4. 동물의 혈액, 혈장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제4조(검정면제 품목) ①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국가출하승인검정(이하 "검정" 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 품목 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
제5조 ...제1항 각 호 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별 배점기준(별표1)에 의거 합산점수가 상위 점수의 순서로 입주자를 ...
제3조 ...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 3.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제4조(실격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제5조(재공모 등)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
제11조 ... 있다. 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⑥ 계약직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파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
1. (분류 명칭) 치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치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치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치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
...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분석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2. "사전유해인자...
제17조 ...영) ① 위원회는 정기심의는 연 1회, 사전심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의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업...
제7조 ...바일공무직원증 포함) 3. 일반출입증 4. 방문출입증 5. 차량출입증(전산시스템에 차량등록 처리로 대체) 제8조(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담당하며, 발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제9조(발급원칙) ①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시설을 출입...
제4조 ...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
제4조 ...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참조한다. 제6조(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 ...
제11조 ...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