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제16조 ...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 4.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등 갯벌생태해설과 관련한 활동을 5년 이상한 사람 ⑤ 제1항제4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신청...
제11조 ...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정리) 등록대상자료는 자료유형 및 주제 등에 따라 청구기호를 부여하고, 인장 날인과 장비 부착 등의 정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기호의 부여) ① 청구기호는 분류기호, 저자기호, 도서기호, 권연차기호, 복본기호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분류기호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
제62조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단서신설 2017. 2. 3. 개정 2021.10.1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
제1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의 합산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삭 제> 2. <삭 제> 3. <...
제9조 ...입원기간이 10일까지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병가를 승인하고,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 병원으로 요양심사를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④ 군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요양심사가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군 병원의 진료능력(국군수도병원 기준) 및 환자 상태 등을 판단하고, ...
제3조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시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7. 자격...
<img id="147874753">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755">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47874785">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49조의5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가. 법 제4...
제13조 ...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 ③ 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6조 ...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의뢰일자, 의뢰인, 분석결과(유전자원 포함)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최종 확정)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img id="147875093">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5095">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img id="147875097">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img id="142694209"> </img>
제5조 ...무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6조(세원관리의 기본원칙) ①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 1.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자 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별표 1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제73조 ...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투입 연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검사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투입된 검사인원을 모두 합친 인원을 검사투입 연인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