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5조 ...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ㆍ구성한다. 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구입 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속ㆍ섬유(피모)ㆍ목ㆍ악기ㆍ도자/옥/석ㆍ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
제9조 ...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
제12조 ...지위로서 그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법이 대리점거래에서 거래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3조 ...1.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제13조(신원확인의 증표)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한다. 1. 개인은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2. 법인은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업등기부등본, 「...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
...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①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7절(계...
제4조 ...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
.... 15. 법 제53조제1항제1호 나목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란 보육센터 건물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6. "학생창업실"이란 보육센터가 대학(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제2조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
제2조 ...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 개시ㆍ확장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제4조 ...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제8조 ...감독 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추진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
제7조 ...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전자증명서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
제28조 ...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제10조의3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③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6. 「신용보증기금...
제3조 ...최초 시료 채취시 포상금 신청 의사 표시 나. 심의 시기 : 수시(발굴유해의 신원확인시) 다. 지급 시기 : 분기 단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1개 분기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유가족에게 그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지해야한다. 라. 지급방법 (1) 유가족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2) 포상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다음의 상속순위에 따라...
제26조 ...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1항의 대부금의 이율에 연리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에 따라 정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방제비용 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제1조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거소 3. 삭제 ②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