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재질 및 성분, 제조방법, 시험방법, 사용용도 및 ...
제7조 ...다. 제8조(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별표 1 내지 3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5ㆍ2ㆍ24> 제9조(장의 기간 등)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 비용) ①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ㆍ규모에 따...
...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
제43조 ...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
제11조 ...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⑥ 계약직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파견)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제9조 ...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단장은 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
제4조 ...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병성감정업무 등을 위해 선정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② 제1항의 검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별 기준...
제3조 ...여야 한다. 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0조 ...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ㆍ건물의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1조(입주기관 선정계획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관의 자격 2. 입주기관 모집 대상부지 및 임대면적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4. 제9조에...
제5조 ...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보 등록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재생의료기관 실태조사)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준 준수여부 및 진행상황 2. 규칙 제...
제76조 ...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
제4조 ...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과, 공통전력과 및 제20조의3에 따른 방위산업수출기획과 2. 기타 장관이[별표]로 지정한 방위력개선 업무담당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조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 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 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피해를 입은 목재 가. 산불진화 완료시점(월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산불피해지역에 남아있는...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무부 및 소속 기관(검찰청 포함)의 3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반사항)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라 함은 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을 이용...
제3조 ...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우주환경센터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업무내...
제12조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
제13조 ...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제14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